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911 , 2021. 1. 26., 인용
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7-17802, 2017. 11. 21., 인용
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/산재보험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894, 2017. 9. 25., 인용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4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596, 2014. 7. 8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936, 2013. 10. 29., 인용
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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